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男손님에 원피스 입힌 주점···"음란 행위" 대법의 세가지 근거
유흥주점 이미지 [중앙포토] 2015년 10월, 강원도의 한 유흥주점을 찾은 3명의 남성. 이들은 방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‘여성용 원피스’를 받는다. 종업원들은 남성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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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산만 산재" 2심 꾸짖은 대법…제주간호사들 10년만에 웃었다
13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를 앞둔 간호사들이 보호구 착의실로 이동하며 격려하고 있다. 대법원은 29일 간호사들에게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.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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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타·폭언 없이 스스로 목숨 끊었어도…'보훈대상자' 인정
군인 관련 일러스트. [연합뉴스] ‘사고 위험’, ‘즉각 도움 필요’, ‘적응장애’. 2014년 군에 입대한 A씨가 1년 남짓한 군 생활 동안 수차례 받은 진단 소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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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명단 '동그라미'로 합격…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유죄 확정
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[중앙포토] 금융권 채용 비리 수사의 시작이 된 ‘우리은행 채용비리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(63)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. 이 전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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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영제 부작용'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, 유죄 확정
[뉴스1]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. 조영제는 엑스선 촬영 때 조직이나 혈관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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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정위 퇴직 간부 채용 압박' 정재찬 집유·김학현 실형 확정
[연합뉴스]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(63)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(62) 전 부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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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직권남용엔 줄줄이 유죄···朴·김기춘 강요죄 왜 인정 안 했나
최순실씨(개명 후 최서원)와 차은택씨가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. 두 사람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다. 대법원은 국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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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연구원 인건비 회식으로 쓴 서울대 교수, 환수처분해야"
서울대 입구. [중앙포토]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연구비를 연구실 회식, 학회 참여비용 등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에게 환수처분이 내려졌다. 다만 법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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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블랙리스트 파기환송…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
이른바 ‘적폐청산’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(직권남용)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안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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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랙리스트 파기환송,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
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. [뉴스1]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(직권남용)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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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보법 위반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 "수업 중 전파 가능성"
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출정식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. 사진은 기사의 판결내용과 상관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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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
임장혁 기자·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.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(이하 인권법)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.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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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양승태 여파' 고려했나…대법관 후보 엘리트 男법관 4명 압축
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뉴스1] 대법원은 9일 대법관추천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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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에게 타인 면허증 사진 제시…대법 “공문서부정행사는 아냐”
운전면허증 견본 [중앙일보]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은 공문서일까.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. 대법원 제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면허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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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옆 말라 죽는 과수원 나무···대법 "도로공사가 배상"
차량으로 꽉 막힌 영동고속도로.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. [중앙포토]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매연이나 제설제 때문에 주변 농작물 피해가 생겼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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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·유포자 무죄 확정…‘드루킹’과 달라
[연합뉴스]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글·댓글을 대량으로 자동 등록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12일 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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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블랙넛 노래는 힙합 아니다" 대법, 키디비 디스에 유죄 확정
여성래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(김대웅)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랩퍼 키디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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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빚 60만원 때문에…” 지인 살해한 40대, 징역 25년 확정
빌린 돈을 달라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2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. [연합뉴스] 지인에게 빌린 60만원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지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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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만원에 동료 살해한 인부···25년형 확정하며 대법이 한 말
6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지인을 살해한 A씨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. . 대법원 제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살해한 A씨(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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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…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
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과 추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. 또 재판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 전 사면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. 대법원 2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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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형량 최소 1년 늘듯, 대법 "특활비 상납 국고손실 뇌물"
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박근혜 전 대통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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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형 처해달라” 춘천연인살해 20대, 무기징역 확정
[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]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‘춘천 연인살해 사건’의 피고인 A(28)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. 대법원 2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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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朴 국고손실·뇌물 모두 유죄"···'국정원 특활비' 파기환송
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. 대법원 2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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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] “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”…역사논쟁,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
━ 7대 6 ‘백년전쟁’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